금융의 탈집중화,금융제도,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 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 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 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 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모바일네 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 문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금융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금융 회사 내부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의 탈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 키고 금융서비스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 (infra-structure)로 구분됩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 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시장 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 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합니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됩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 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합니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합니다. 영세자영업자지 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 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합니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입니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합니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합니다. 지원방식을 보면,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