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일곱번째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는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마모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고정자본서 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고정자본소모만큼 조정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장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모되지만, 조립 기계도 닳게 된다. 여기에서 총생산액은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 투입액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액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 부가가치다. 그런데 고정자본소모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므로 이 공장의 측면에서 보면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 즉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악화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 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 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 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라고 한다.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콘(A. 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져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나라 간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나라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고 빈부격차나 조사 대상에 따라서도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통지수가 발표된 이후 이를 보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배로(R. Barrow) 교수는 오콘의 고통지수에 국민소득 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고 통지 수’(BMI; Barrow Misery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골디락스 경제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 머 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하러 나갔는데, 이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새끼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과 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 운영은 다른 통화정책 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 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즉각적인 매매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개시장 운영을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지급준비금) 보유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즉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보유지준〈 필요지준)으로 콜머니가 증가하고 콜금리 상승압력이 증대될 경우 한국은행은 RP 매입 등을 통해 지급준비금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며, 반대로 지급준비금 잉여(보유지급준비금 〉 필요지급준비금)로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압력 이 증대될 경우에는 RP 매각,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잉여 지급준비금을 흡수하여 콜금리의 하락을 제한한다.